[코로나극복] 5차재난지원금 금액과 전국민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논의정리

코로나극복과 관련해서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와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액 및 전국민지급이나 선별지급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HOLA 꾸바소년입니다.  어르신 백신예방접종 사전예약이 80%를 넘었고,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5인집합금지나 식당들의 시간제한이 풀리지 않고, 확진자수도 크게 줄지는 않은 상태라서 확연하게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벌써 야외활동은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개인들도 여전히 많기때문에 정부에서 5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관심분야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큰 쟁점은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재원지난금을 통해서 전국민지급도 있었고, 선별지급도 있었는데, 두 방식도 모두를 100% 만족시킬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서 개인마다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한 여론기관의 조사를 보니 전국만 18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의 한 결과 전국민지급이 38%,  취약층 지급이 33.4%, 지급반대가 25.3% 그리고 잘 모름이 3.3%로 나왔다고하니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이 팽팽하게 맞서는 여론으로 보입니다.   문의대상 수가 크지는 않아서 참고수치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올해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있어서 약 19조원정도에서 어느정도 재난지원금에 반영하는 것을 국회에서 제안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를 반대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수증가분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하면서 확보된 세원으로 보이나,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1차 추경이후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로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기존처럼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에서는 전국민지급에 대한 소비진작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은 얼마를 어떻게 주려고 예상하고 있을까요? 어느정도 예산을 투여할 부분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당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여름휴가철 부터 추석전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전국민지급안에는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별로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확정안은 아니고 협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1인별 25만원, 1인별 20만원 등 선별지급안과 더불어서 전국민지급안으로 했을때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에 따른 정부예산이 얼마나 들지를 검토하면, 20만원씩일때 10조원, 25만원씩일때 12조7천억정도, 30만원일때 약 15조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논의되고 제기되고 있는 금지나 제한 업종등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더불어서 손실보상법제화 및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를 이번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편하게 알려드리면, 2020년 5월의 전국민재난지원금때 4인가족기준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14. 3조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논의로 보면 전국민지급이 되었든 선별지급이 되었든 현재의 상황상 8월과 9월사이에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되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지원이 맞을지 , 전국민 지원이 맞을지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나 심하게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모두가 힘들다고는 말할수 없을듯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고, 여러 시간,공간적인 제한으로 거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일률적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선별지급보다 개인별지급이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화폐인 만큼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선별지급이 꼭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서 국민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도 존중하면서 좋은 결론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