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의 방향정리 (하위소득 80% 지급안과 신용카드캐시백, 소상공인지원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장기간 많은 가정에서 소득감소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중입니다. 올해 지급될 5차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HOLA 꾸바소년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시작된지 한참되었고, 이제 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이냐 선별적지원이냐를 놓고, 기재부와 여당측의 제안이 맞서면서 서로 진통을 겪고 있었고, 이제 이견을 좁히면서 어느정도 그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대략 시기와 금액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 보면 4인기준 1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명절인 추석에 앞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차례의 지급이 이뤄진 만큼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빠른 지급이 가능해진 시스템이라서 당정청의 논의가 타결된다면 집행은 빠른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국민지급을 주장했던 여당과 선별지급을 고수하는 기재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나오는 방안으로는 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80%에게 지급하는 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소득 80%라고 하면 감이 좀 안잡힐수 있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연 1억 1700만원 정도를 버는 가구정도까지라고 예상할수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975만원이니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 수입원을 가진 가구는 고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을것입니다.  대신에 선별지급후 신용카드 캐시백을 다시 전국민지원카드로 꺼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2분기 카드액과 3분기 카드액을 비교해서 더 쓴만큼 일정%를 캐시백해준다는 것으로 소비진작을 시키고, 전국민에게 시행되는 것이므로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것이라는 논리가 여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금도 늘게 된다고 하는데, 4차때 지급했던 최대500만원보다 높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늘리는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정보로는 코로나피해계층(소상공인포함)의 지원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에 대한 지원금은 9월 추석전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합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국민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는 80%하위소득 지원도 분류가 필요하고, 게다가 신용카드캐시백을 도입해서 일정금액까지 사용분을 통계로 뽑아서 캐시백을 이번엔 전국민에게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추후 지급될 재원이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전국민지급으로 재원을 뽑아서 빠르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사용범위를 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줄수있고, 개인가구의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잡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을 자꾸 분할하다보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경우 불만이 나올수도 있고, 분할하는 부분으로 행정력을 소비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최대한 심플하고 빠르게 지원하고 사용되어 효과를 보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액은 별도로 지원이 필요한 대안과 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난지원금들이 1차 전국민지급, 2~3차 선별지급이 이뤄진 상황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효과가 어느쪽이 더 큰지 등에 대한 통계를 낸다고 했던거 같은데 어느 언론에서도 관련기사를 보지는 못한거 같아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5차재난지원금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그 시행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담습니다.  추가로 정보가 나오는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