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중개비 개편안 확정 발표, 국토부의 매매, 임대 수수료는 얼마?

국토부에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안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3개안 중 두번째 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재산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니 꼭 살펴봐야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기존안과 개편안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수수료를

비교하는 표로 안내 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부)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적용시 비용 예시 >>

거래금액	기존안		개편안
	매매	임대	매매	임대
1억	50	30	50	30
2억	80	60	80	60
3억	120	120	120	90
4억	160	160	160	120
5억	200	200	200	150
6억	300	480	240	240
7억	350	560	280	280
8억	400	640	320	320
9억	810	720	450	360
10억	900	800	500	400

11억	990	880	550	440
12억	1080	960	720	600
13억	1170	1040	780	650
14억	1260	1120	840	700
15억	1350	1200	1050	900
16억	1440	1280	1120	960
17억	1530	1360	1190	1020
18억	1620	1440	1260	1080
19억	1710	1520	1330	1140
20억	1800	1600	1400	1200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에 살지 않고, 고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

부동산 중개비가 이렇게 높은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기준으로 2억 후반대였을때, 대략 부동산 중개비가 80만원 정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안의 경우 임대가 6억이상으로 가면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왠만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전세 6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정부의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도 상당부분 생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매매에서 6억~9억원에 해당되는 중개보수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상한 요율도 0.4%로 동일합니다. 

전세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8%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수요에게는 이득이 되는 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계에게는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중개수수료가 이뤄지길 바라며, 책임여부 등 중개보수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개상한요율의 시행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