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A! 꾸바소년입니다.
오늘은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대한민국정부&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되어서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들로 대상, 지원금, 알림신청 및 지원일정, 지원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구분해서 정리한 후 포스팅했습니다.
[ 지원대상과 지급되는 지원금 정리 ]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소득액과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서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을 해줍니다.
1인당 지급 지원금은 2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4인기준 100만원)
[ 대상자를 조회하고 알림 받는 방법 정리 ]
알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월 부터 2021년 12월 23일 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조회는 2021년 9월 6일 월요일 부터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에서는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등을 방문하셔서 문의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한 정리 ]
신청일정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부터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인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할수 있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하여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기준일인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단,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가능)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용마감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콜센터 연락처 알아보기& 이의신청 정리 ]
콜센터는 2021년 8월 30일 부터 가동되며, 전담 콜센터는 1533-2021 과 각 지자체 콜 센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21년 9월 6일 월요일부터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처리는 2021년 12월 3일까지 마감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추가로 알면 좋을 자세한 사항 정리 ]
-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의 납입액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님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았을때 1인가구는 17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가구는 25만원,
4인가구는 31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원이며, 2인가구는 21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경우는 연 5000만원 기준이 아닌 5800만원 기준으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특례적용)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 소득 기준 외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힘든 때인데 재난지원금 5차로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고,
곧 국민 88%에게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경제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가 힘든때 조금더 힘을 내서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모두 응원합니다!